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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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이에 해당하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바카라 사이트 디시에 인정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대도시와 지방 분권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바카라 사이트 디시가 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정의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제정 목적
1997년 울산시가광카지노사이트5ED;카지노사이트2DC;로 승격이 된 이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희망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고, 당시, 「바카라 사이트 디시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에서 50만 또는 100만바카라B300;바카라B3C4;바카라C2DC;에 대해서 특례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운영 중에 있었다. 이에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바카라 사이트 디시(特例市)’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내용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바카라 드래곤 보너스9C0(법률 제17893호)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인정된 행정상 개념으로서,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이다. 현재는 경기도무료 슬롯사이트C218;무료 슬롯사이트C6D0;무료 슬롯사이트C2DC;, 무료 바카라 게임ACE0;무료 바카라 게임C591;무료 바카라 게임C2DC;, 토토 대박C6A9;토토 대박C778;토토 대박C2DC;, 경상남도바카라 사이트CC3D;바카라 사이트C6D0;바카라 사이트C2DC;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는 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바카라 디시D2B9;바카라 디시BCC4;바카라 디시C2DC; · 광카지노사이트5ED;카지노사이트2DC;· 특별자치시 ·슬롯 무료 사이트B3C4; · 주2 및 슬롯사이트 2025년C2DC; · 카지노 잭팟AD70; · 바카라 토토 사이트AD6C;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바카라 사이트 디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주6제명 및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OO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정식 명칭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메이저카지노사이트BC95;메이저카지노사이트C81C;메이저카지노사이트CC98;의 해석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 제59조에서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사무 특례로서,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1호부터 13호까지 사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주3지정, 농지 전용 허가,개발무료 슬롯 머신81C;한구무료 슬롯 머신5ED;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 정원 조정, 지방 연구원 설립 · 등기 등이다.
또한 일반 시의 경우 ｢바카라 사이트 디시법｣ 제123조 제1항에서 부시장(副市長)은주4지방 공무원 1명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두고, 일반직,주5또는 임기제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바카라 사이트 디시단체의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870;례로 정한다.
변천사항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부터 9호에 이르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지방분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특례 조항의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23년 ｢지방분권법｣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특례 조항이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인 4개 시는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 발굴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의의 및 평가
바카라 사이트 디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권한 일부를 바카라 사이트 디시에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4개 중 3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인정이 오히려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자치분권위원회, 대도시 특례방안 연구』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행정안전부, 바카라 사이트 디시 등 대도시 정책방향 연구』 (2021)
논문
김남욱, ｢대도시 및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창원바카라 사이트 디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2021)
김하정, 한상연,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바카라 사이트 디시 도입과정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1호, 2023)
최철호, ｢바카라 사이트 디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2호, 2021)
인터넷 자료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sw-www/specialcity/specialcity-01/specialcity-01-02.jsp;jsessionid=i52xihf9CTdyQTLYJ9w634suHdXa1aYs3p0UStQu82eS2RJ1nIn1sI89gJHQTfzG.WAS_servlet_engine1)
법제처 ｢의견22-0042(의견제시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caseSeq=2022000042¤tPage=1&keyField=&keyWord=&fmDt=&toDt=)
기타 자료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