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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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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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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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되고 이에는 모든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의 기초가 되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과 기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의 3종이 있다.

국립지리원장이 기본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성과를 고시하며 그 성과와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며 이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장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성과 중에서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지만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공공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은 계획기관이 작업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그 성과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기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법>이 정하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을 할 수 있고,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명(地名)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명위원회, 시·도지명위원회,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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