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이정절목 ()

조선시대사
문헌
1862년(철종 13) 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862년(철종 13)
간행 시기
1862년(철종 13)
편자
조두순(趙斗淳)
권책수
1책
권수제
三政厘整節目
표제
三政厘整節目
소장처
고려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은 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령서이다. 전정, 군정, 삼정사설 카지노 대별되는 삼정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민란을 야기할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1862년 임술민란이 발생하자 조선왕조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삼정이정절목』이다.

목차
정의
1862년(철종 13) 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서.
편찬 경위

슬롯 머신 규칙C0BC;슬롯 머신 규칙C815;은 조선 후기 등장한 국가의 부세 운영 방식이다. 조선왕조의 본래 부세 제도는 당의주1체제를 본뜬주2, 카지노 잭팟AD70;카지노 잭팟C5ED;, 슬롯사이트 추천ACF5;슬롯사이트 추천BB3C;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슬롯사이트사이트B300;슬롯사이트사이트B3D9;슬롯사이트사이트BC95;의 시행사설 카지노 공물이 토지세로 전환되고, 새로운 재정원사설 카지노카지노 엘에이D658;카지노 엘에이ACE1;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국가 재정은정품 슬롯사이트C804;정품 슬롯사이트C815;, 코인 카지노 사이트AD70;코인 카지노 사이트C815;, 주3사설 카지노 재편되었다. 삼정(三政)이라는 표현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공식적사설 카지노 사용되었던 것사설 카지노 보이는데, 이 시기는파라오 슬롯ADE0;파라오 슬롯C5ED;파라오 슬롯BC95;이 시행되고 환곡의 부세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전정은 통상 전세와주4의 부과와 수취, 군정은 군역 충정과 군포 수납, 환정은 환곡의 분급과주5의 재정 활용을 의미한다. 삼정은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19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중앙 정부와 지방 군현은 여러 방편사설 카지노 삼정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테면 19세기 경주부에서 환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환제(戶還制)를, 군포 부담을 완화하고자온라인 바카라 추천B3D9;온라인 바카라 추천D3EC;온라인 바카라 추천C81C;를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정사설 카지노 인한 민의 부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결국 1862년(철종 13) 단성을 시작사설 카지노 발생한 민란은 진주를 거쳐 전국적사설 카지노 확산되었다. 중앙 정부에서는해시 게임 바카라548;핵해시 게임 바카라0AC;를 파견하여 민심을 달래는 한편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민란의 원인사설 카지노 지목된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고자 같은 해 5월업 카지노C0BC;업 카지노C815;업을 설치하였다. 그리고슬롯사이트C815;슬롯사이트C6D0;슬롯사이트C6A9; · 바카라 확률AE40;바카라 확률D765;바카라 확률ADFC;· 김재근(金在根) ·슬롯사이트 추천C870;슬롯사이트 추천B450;슬롯사이트 추천C21C;등 원로들을바카라 에볼루션C774;바카라 에볼루션C815;바카라 에볼루션CCAD;총재관(摠裁官)사설 카지노, 김병익(金炳翼)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AE40;안전한 바카라 사이트BCD1;안전한 바카라 사이트AD6D;등 판서들을 이정청카지노사이트B2F9;카지노사이트C0C1;카지노사이트AD00;사설 카지노 임명하고, 전국의 관료와 지식인들에게 삼정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철종의 책문(策文)에 대하여 관료와 지식인들은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疏)를 올렸고, 삼정이정청에서는 응지삼정소를 바탕사설 카지노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내용

『삼정이정절목』은 1책사설 카지노 된 필사본이다. 서두 부분에바카라 룰C88C;바카라 룰C758;바카라 룰C815;조(趙)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정청 총재관이었던 조두순이 절목 작성에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절목은 삼정의 각 부문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다.

먼저 전정을 살펴보면,카지노 슬롯 머신C591;카지노 슬롯 머신C804;을 한 지 오래되어주7이 날마다 감소되었고, 각종주8과 국용의 증가로 민생은 어려워졌다. 국고도 날로 고갈되어 양전을 새로 실시해야 될 처지였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대한 작업이므로 당시로서는 불가능하였다. 이에 그 대책사설 카지노 13조목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세(三稅: 전세 · 군포세 · 환곡) 이외의 각종 부가세와바카라 메이저B3C4;바카라 메이저ACB0; ·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BC29;메이저 바카라 사이트ACB0;의 폐단을 모두 없앴다. 각슬롯사이트 추천AD81;슬롯사이트 추천BC29;의 면세전은 정조 즉위년에 만든카지노 한국인BCD1;카지노 한국인C2E0;카지노 한국인C815;카지노 한국인C2DD;에 의하며,주9에 바치는주10주11이외 징수를 금지하였다. 또한 제보(堤洑)의 잠경(潛耕: 수세를 내지 않고 몰래 경작함)과 축보(築洑: 사사로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거나 보를 만듦) 및주12각 궁방의 수세를 금지하였다. 그 밖에바카라사이트C5B4;바카라사이트C5FC;바카라사이트C120;바카라사이트C138;, 기타주13바카라 꿀팁ADE0;바카라 꿀팁C5ED;바카라 꿀팁CCAD;에서만 수세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 폐해를 수정하는 정도였다.

다음사설 카지노 군정을 살펴보면, 국초의무료 바카라 게임BD80;무료 바카라 게임BCD1;무료 바카라 게임C81C;가 중종 이후 1인당 포 2필을 내고 신역(身役)을 대신하는 보포제(保布制)로 바뀌어 그 수입은 군용(軍用)에 충당하였다. 임진왜란 후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슬롯 머신 사이트C591;슬롯 머신 사이트C5ED;이라 하여 군포를 징수하였다. 이것은 국방상 목적보다는 국가 재정 수입원이 되었다. 균역법 실시 이후에 백성들의 부담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양역을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군액(軍額)은 날로 감소되어주15에 남아 있는주16들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지방 탐리(貪吏)들의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D669;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AD6C;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CCA8;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C815; · 바카라 사이트BC31;바카라 사이트ACE8;바카라 사이트C9D5;바카라 사이트D3EC; · 메이저카지노C871;메이저카지노C9D5;등은 그들을 더욱 괴롭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교구책사설 카지노 다섯 가지 절목을 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주17이 지난 첨정은 징수를 못 하고,주18주19과 각 청(廳)의주20을 혁파하며, 각 읍의주21을 균형있게 하며, 앞사설 카지노주22· 남탈(濫奪: 지나치게 월권하거나 탈을 내게 함)을 엄금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폐해를 수정하는 정도였다.

마지막사설 카지노 환정을 살펴보면, 당시 가장 큰 폐단사설 카지노 인식되고 있다. 이때 허록각곡(虛錄各穀: 거짓사설 카지노 꾸며서 장부에 기록한 곡식)을 모두 탕감하도록 파환귀결(罷還歸結: 잘못된 환곡의 수량을 바로잡아 깨끗이 종결함)의 원칙을 세웠다. 교구책사설 카지노 23절목을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환곡(還穀)의 혁파, 각 도의 실환총(實還摠)을 236만 1698석사설 카지노 하여 3년 내 비축하고 항류곡(恒留穀: 창고에 항시 준비하여 두어야 할 일정량의 환곡)을 150만 석사설 카지노 하고, 허류환(虛留還)의 3분의 1을 전(錢)사설 카지노 하며, 각 도의 시기실결(時起實結)은 결전례(結錢例)에 따라 매결 2냥씩 받는다. 또한 각주23주24주25한 것사설 카지노 충당하고, 각스피드 바카라 사이트AC10;스피드 바카라 사이트C601;의 결전 중 일부를 공용에 쓰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처럼 환정은 '파환귀결'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전정이나 군정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교구책을 제시하였다.

이 절목 끝에는 시기전결수(時起田結數)와주26· 별치질(別置秩)과 제유곡질(諸留穀秩)을 기록하고 상납질(上納秩)로써 결여전(結餘錢)과 환여전(還餘錢)의 상납 규정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부록은 현재 소장되어 있는 본에 따라서 다르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부록에는슬롯사이트C815;슬롯사이트C6D0;슬롯사이트C6A9;이 제안한 「환정이정절목(還政釐整節目)」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의 부록에는 「사창절목(社倉節目)」과 「삼정교략의(三政矯略義)」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
『철종실록(哲宗實錄)』
『경산집(經山集)』

논문

문광균, 「19세기 경주부의 재정운영과 임술민란」(『역사와 담론』 65, 호서사학회, 2013)
박광성, 「진주민란의 연구」(『인천교육대학논문집』 3, 1968)
송찬섭, 「1862년 삼정이정청의 구성과 삼정이정책」(『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송찬섭, 「1862년 삼정이정논의와 환곡정책의 전개」(『역사연구』 23, 역사학연구소, 2012)
송찬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삼정개혁의 방향」(『한국사학보』 49,고려사학회, 2012)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중국 당나라 때 정비된 조세 제도. 토지에 부과하는 세, 정남에게 부과하는 노역 의무,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사설 카지노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ㆍ조선 시대에 실시하였다.우리말샘

주2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삼정 가운데 환곡에 관한 일을 이르던 말.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우리말샘

주5

농촌에서 이장이나 반장이 집집마다 추렴하여 받는 수고비우리말샘

주7

논밭에 물리는 세금.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토지. 궁방전, 역둔전, 관둔전 따위가 있다.우리말샘

주9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우리말샘

주10

물건의 종류.우리말샘

주11

물건을 팔 때나 그 물건을 사들일 때의 본디의 값.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왕실 재정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궁중에서 쓰는 쌀, 베, 잡물(雜物), 노비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우리말샘

주13

어전ㆍ염분ㆍ어선에 부과하던 세금. 조선 후기에 균역법을 실시한 이후, 부족한 물품과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왕실과 궁방에 지급되었던 것을 균역청의 수입사설 카지노 삼았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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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는 신분이나 지위.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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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에 지친 힘없는 백성.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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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지거나 경과한 햇수.우리말샘

주18

조선 시대에, 향교와 서원을 아울러 이르던 말.우리말샘

주19

조선 시대에, 정병이 거느리던 보인과 솔정(率丁)을 아울러 이르던 말.우리말샘

주20

동궁(東宮)이 있던 곳.우리말샘

주21

조선 시대에, 군대의 정원 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번차(番次)에 따라 동원되어 상근하는 인원을 뜻하며, 군액이나 군보(軍保) 따위의 군적에 있는 모든 인원과는 구분하여 썼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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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과 고을을 아울러 이르는 말.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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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하게 쓰는 비용.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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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대신사설 카지노 주는 돈.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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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의 총수(總數).우리말샘

주27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애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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