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꽁 머니 카지노의 요건이 있을 때는 꽁 머니 카지노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꽁 머니 카지노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형이지만, 또한 동시에 부가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꽁 머니 카지노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반드시 꽁 머니 카지노를 해야 하는 필요적 꽁 머니 카지노도 있다.

예컨대,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한 금품은 반드시 꽁 머니 카지노하며, 꽁 머니 카지노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꽁 머니 카지노의 성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인으로부터 사회적 위험물을 제거하여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또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게 한다는 일종의 대물적 보안처분(對物的保安處分)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꽁 머니 카지노의 대상으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살인에 사용하였던 권총이라든가 또는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흉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이다.

법원은 이러한 물건이 꽁 머니 카지노의 요건을 갖추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꽁 머니 카지노할 수 있다. 꽁 머니 카지노를 하려면 그 대상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뒤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는 예컨대 범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무주물 내지 소유자불명인 물건도 포함된다. 또한, 금제품(禁制品)은 누구도 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된다.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가는 판결선고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한편, ＜국제법＞상의 꽁 머니 카지노는 적국재산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상의 사유재산은 꽁 머니 카지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상의 적선이나 적화는 포획, 꽁 머니 카지노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이 존재한다.

• 벌금 법제·행정 제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
• 형법 법제·행정 제도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