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행정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에서 관활하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 형무소. # 개설 교화소는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다. 교화소도 일반교화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가 있다. 교양소와 일반교화소가 모두 인민보안성 7국(교화국) 관리 대상인데 반해 정치범교화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한다. # 내용 북한에서는 범죄자를 큰 범주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으로 나눈다. 정치범은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자를 가리키며 이 범죄행위에는 각종 종교를 신앙하는 행위도 포함된...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 개설 범죄인인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망한 자 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외국으로 도망한 자의 인도도 포함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란 범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행하였거나 유죄를 확정 국가에 그러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당해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로, 또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외국에...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 개설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양심수라 한다.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양심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심수와 관련된 용어로는 양심범, 사상범, 정치범, 확신범, 공안사범, 비전향장기수 등이 존재한다. 대다수 한국 양심수에는 공안사범이나 정치범이 포함되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양심수로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다. 현재는 국제엠네스티의 활동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양심의 자유...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 및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격리 수용소이다. 1956년 종파사건 이후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정치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 및 처벌수준의 결정, 수용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2009년 기준으로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 명도 정도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경 회령 관리소가 폐쇄되었다. 최근 탈북자의 증언, 관련보고서, 위성사진을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