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낙선운동은 공직선거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유권자 운동의 하나로, 부적격한 후보자가 출마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작한 이래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낙선운동은 처벌 대상이다.

1971년에 결성된 최초의 재야 민주화운동 상설조직. # 내용 재야민주화세력의 형성은 이미 1960년대 한일협정반대운동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계, 종교계, 법조인, 문인 등 사회 각계 지도층들이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며 연합투쟁조직까지(‘조국수호국민협의회’) 결성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상설 민주화운동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재야민주화운동이 상설조직을 결성하며 조직적인 활동은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면서부터이다. 1971년 3월 20일 이병린 등 7인은 YMCA 회의실에서 민주수호국...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