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포는 조선 후기 양역 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이다. 결포론은 변통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다. 둘째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 결포론(減疋結布論)이다. 처음에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나중에는 감필 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론은 그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균역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본 취지가 균역법에서 구현되었다.

1759년 평안도의 감영 · 병영 · 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이다. 평안도 전체를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17세기 후반 이래 양역사정 작업이 북방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외교·군사상의 특수 지역이었던 평안도의 양역 실태를 생생하게 전해주며, 『양역실총』(1749)의 정액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평안도에서도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역총의 정액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와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정부의 시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전론(口錢論)은 호적상의 모든 인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동전으로 징수하자는 양역변통론이다. 호포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화폐 유통에 대한 전제 조건과 계층의 구분 없이 군역을 부과한다는 반대 여론으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군포는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이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保人, 또는 奉足)이 부담한 베[布]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布]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도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 내용 조선시대 군역(軍役) 보포화(保布化) 과정은 이미 중종 이전부터 시작되어, 신역(身役) 대신 포(布)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갔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역인구의 면역·투속(投屬)·가탁(假託)이 날로 증가하여 군포의 국고수입이 날로 줄어들자, 국가에서는 양정(良丁) 파악을 철저히 하여 정해진 군액(軍額)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전염병, 흉년, 군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상번군(上番軍)을 정번(停番)시키고 그 대신 포를 상납하게 하여 재정궁핍을 막아보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