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개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종합·정리되었고, 정보의 전국적인 유통 및 여러 기관들에 의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에 등재·유통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적 기록에 의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의거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는 ...

단체

제도

조각

국악

1958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소무원이 창간한 신문. # 내용 본국과 교포의 소식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1주 1회 일문(日文)으로 8면씩을 발행하고 있다. 체재는 1단 15자, 15단제로 일본신문들과 같다. 특징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상되는 기사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편집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1년 신년호의 연두사인 「재일한국인의 방향」에서 과거 일본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재일한국인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받은 고통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현대사

제도

1896년 학부 편집국에서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아 발행한 법제서. # 개설 여러 나라의 법률 통례를 ‘공법’이라 하고, 이것을 조목별로 다루었으므로 ‘회통’이라 하였다. 이 책은 국제법상 주권, 국가 간에 누려야 할 평등, 통치자와 국민과의 관계 등 주권주의 형성에 요청되는 공법 사상을 담았다. # 편찬/발간 경위 1880년 청(淸)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지원으로 동문관(同文館)에서 출간된 이후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당초에 책 이름을 『공법천장(公法千章)』이라...

제도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개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그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달리 규...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한 임시관서. # 내용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납제(貢納制)의 개선을 추진한 세조 때부터 공물상정청(貢物詳定廳)을 설치하여 그 작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1464년(세조 10) 공물상정청, 1494년(성종 25) 공안상정소가 보이며, 1501년(연산 7)에 공안상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선조 때는 관청만이 설치되었을 뿐 실제 공안의 개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공안

경제

공은은 고려 후기 척불소를 올렸던 문신이다. 원나라의 한림학사 출신으로 고려에 귀화하여 창원백(昌原伯)에 봉해진 공소(孔紹)의 손자이며, 고려 말 예조총랑을 지낸 공부(孔俯)는 형이다. 척불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갔으며, 조선 건국 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였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벽돌무덤·굴식돌방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 # 내용 1963년 1월 21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공주시 중심지에서 서북방으로 약 1㎞ 정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옛부터 ‘송산소(宋山所)’라고 불리어 오던 곳이다. 이곳의 지형은 금강과 연접하고 있는 곳으로서 북쪽이 막혀 있고 남쪽이 트여있는 구릉지역이다. 이 구릉의 남쪽으로는 계속되는 낮은 구릉이 전개되고 있다. 정상에 올라보면 동으로 풍광이 우수한 계룡산이 보이고 서남으로는 금강이 휘감고 돌아 절경을 이루고 있다. 고분...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미륵여래입상(公州 新元寺 少林院 石膏彌勒如來立像)은 충청북도 공주시 신원사 소림원에 있는 일제강점기의 미륵여래입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에서 화재로 소실된 미륵대불을 재조성하기 위해 1935년 시행한 공모전에 김복진이 석고로 제작하여 제출한 축소모형 불상이다. 입찰 종료 후, 금산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1940년대 중반 이후에 공주시 신원사 소림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 연원 및 변천 1898년 11월 심기섭(沈驥燮)이 신학문을 통한 교육입국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충청도관찰사 김가진(金嘉鎭)의 기금으로 소학교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산술·국어·습자 등 기초적인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30세가 넘는 학생이 24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신학문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906년 9월 공립으로 되어 4년제 공립공주보통학교로 개칭되었으며, 일제의 강요에 의한 을사조약에 반대한 학생들이 모두 자퇴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학교당...

공해추방운동은 공해추방을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사회운동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8년 결성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환경운동을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시켰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93년 전국의 8개 민간 환경단체와 통합해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했다.

제2대 국회 무소속의원들의 무소속구락부가 1951년 1·4후퇴 이후 결성한 국회교섭단체. # 개설 제2대 국회에서 이승만정부와 대립하였던 무소속구락부가 한국전쟁 중인 1·4후퇴 후 공화구락부로 개칭하였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의원들 중 중간파세력과 기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전쟁중 중간파세력이 납북되고, 기성정당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 국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 연원 및 변천 1950년 5·30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210명 중 무소속의원은 126명이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