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 중개 기관이 개재(介在)하는 금융시스템. # 개설 금융거래는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된다. 직접금융은 자금수요자가 자기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팔아 자금수요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거래이고, 간접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하여 자금이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이동되는 거래이다.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주식·채권 등이 있으며 간접금융거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예금과 대출 등이 있다. 간접금융과 ...

정부나 법인이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장기 결제 방식으로 들여오는 차관(借款). # 개설 공공차관은 국내기업과 개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는 상업차관과 달리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서 대부분 항만이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므로 상업차관(commercial credit)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다. 공공차관은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세계은행(IBRD: Internatio...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

고려시대 불법(佛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장학재단. # 내용 946년(정종 1)에 설치되었으며, 신라시대에서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는 공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일정한 자금을 밑천으로 하여 그 이자로 경비에 충당해서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차대법(借貸法)에 의하면, 대차관계에 따른 법정이자율은 미(米) 15두에 5두, 포(布) 15척에 5척의 이식으로 연리 33％ 정도였다. 그 뒤 982년(성종 1) 원금과 이자가 같은 액수가 되었을...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경영활동. # 개설 구조조정은 기술혁신, 경쟁격화의 외부 환경변화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나 제품의 성장성, 수익성이 둔화되는 내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인원감량, 신규사업 진출, 주력사업 교체, 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축소를 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사업구조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물론 정상 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샌즈 카지노 사이트;시키기 위해 1974년에 설치한 기금이다. 국민투자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예탁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일반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주로 중화학공업에 융자되어 1970년샌즈 카지노 사이트; 중화학공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

제도

경제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포괄적인 종합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몇 번의 제도 변화를 거친 후 현재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

정치

김영삼은 샌즈 카지노 사이트;한민국의 제14샌즈 카지노 사이트; 샌즈 카지노 사이트;통령을 지낸 정치인이다. 1954년 제3샌즈 카지노 사이트;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제5~10, 13, 14샌즈 카지노 사이트;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화운동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재임 당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 개혁정책을 추진해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임기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정적 평가 속에 임기를 마쳤다.

남덕우는 샌즈 카지노 사이트;한민국의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제14샌즈 카지노 사이트; 국무총리, 샌즈 카지노 사이트;통령 경제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이자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과 재무행정을 주도하였다. 개발경제의 주역으로 중동 진출,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1961년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하여 농어촌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였던 사업. # 개설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부는 5월 25일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발표하였고, 6월 10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과 함께,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표하였다. 군사쿠데타 성공 후 미처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과, 함께 공포된 법안들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는 군사정부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이 안고 있는 빚 부담을 ...

1899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은행. # 개설 근대적 금융기관의 선구가 되는 민족계 은행이었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래 일본 금융업계의 대한(對韓) 진출이 뚜렷해지자, 우리나라의 지배층과 실업가들은 민족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여 경제파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내용 및 변천 발기인은 탁지부대신과 군부대신을 역임한 심상훈(沈相薰), 농상공부대신 민병석(閔丙奭), 육군부장 민영기(閔泳綺), 법부협판 이근호(李根澔), 전환국장(典圜局長) 이용익(李容翊), 원수부군무국장(元帥府軍務局長) 조동윤(趙東...

문민정부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명명된 정부 명칭이다. 군부 출신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민간 정치인이 집권한 정부를 의미한다. 문민정부는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해 독재로 회귀할 가능성을 없앴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아이엠에프(IMF) 외환 위기를 불러온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사금융 양성화는 제도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 상환되는 금융 거래를 포함한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금융 시장으로 편입하는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와 서민금융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자금의 모집과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샌즈 카지노 사이트;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법적 근거이며 그동안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왔고,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