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교

1962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중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 간에 작성한 문서. 메모. # 내용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상은 이미 1950년대 이승만 정권때부터 시작되었고, 4 · 19 이후 장면 정권 당시에도 지속되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을 긴밀히 결합시켜 반공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그 영향 하에 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이 간단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영토, 배상 문제 등과 함께 국내정치적 문제도 얽혀 있어 협상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5 · 16 군사정변 이후...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이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게서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를 받았는데, 외자 도입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홍순칠 외 32명의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및 대한상이용사회 울릉군 분회 주민들이 독도를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사·조직한 민간인 경비대. # 내용 1953년 4월 이후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일본 측의 순시선과 어선, 실습선 등이 독도 인근에 자주 출현함으로써 울릉도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어로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일본 해안보안청은 독도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1953년 5∼7월 중에 수차례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10월 2...

북일수교협상은 북한과 일본 정부 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해 열린 일련의 외교협상이다. 1990년 예비회담부터 13차 본회담이 개최되었던 2006년까지 열렸다. 때로는 전진하고 때로는 결렬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협상의 과정에는 일본 정당·의원 외교, 북미관계의 추종(혹은 동조), 남북관계와의 경쟁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로 수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북일관계 전반을 극도로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6년을 끝으로 2018년 현재 북일수교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한일협력위원회는 1969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기구이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두 나라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강력한 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 창립총회와 제1회 합동위원회는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정계·재계·학계·문화계의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시정하거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1970년 중국 저우언라이의 ‘4원칙’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점차 그 존재가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