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판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 내용 1275년(충렬왕 1) 어사대를 감찰사로 고쳤다. 그 담당기능은 시정(時政)을 논집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백관을 규찰, 탄핵하는 임무가 주였고, 한편으로는 서경(署經)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기능도 함께 담당하였다. 이 때 관직은 어사대의 대부(大夫)를 제헌(提憲)으로, 중승(中丞)을 시승(侍丞)으로, 시어사(侍御史)를 시사(侍史)로,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감찰사(監察史)로 고쳤다. 감찰사의 관원인 대관(臺官)은 낭사(郎舍)의 관원인 간관(諫官)과 더불어 대간(臺...

조선 후기 경서(經書)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 # 내용 경서(經書)의 자획(字劃)과 음의(音義)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당시 이단하(李端夏)·김만중(金萬重)·박신(朴紳)·김학배(金學培)·홍도(洪覩)·홍석구(洪錫龜) 등이 교정관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였다.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 개설 원칙적으로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형 확정자나 벌금미납자를 수용(환형유치)하기도 하며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할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한다. # 내용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

제도

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교정도감은 고려 후기의 무신 집권기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교정소(敎定所)'라고도 하며, 최씨 정권기 국가의 비위와 규찰, 세정 업무 및 인사 행정 등 국정을 총괄하였다. 교정도감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지만 이후 권신들의 중추적 구실을 하는 정청(政廳)이 되어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은 원칙적으로 직위가 장군인 사람만 임명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왕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는 최고 무신 집권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했다. 1270년(원종 11)에 무신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멸됐다.

고려시대 최충헌(崔忠獻)이 세운 교정도감의 수장. # 내용 최씨무인집권기 이후 형식상 국가의 지배체제는 공적인 정부기구와 최씨정권의 최고 막부(幕府)와도 같은 구실을 한 교정도감이 서로 양립하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교정도감에 집결되어 있었다. 교정별감은 그 우두머리의 직위로 무인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실권자에게 계승되었다. 즉, 최충헌이 처음 이를 설치한 이래 최우(崔瑀)·최항(崔沆)·최의(崔竩)는 물론, 무인정권의 몰락기에 나타난 김준(金俊)·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 등도 모두 교정별감이 되었다....

교정청(校正廳)은 조선시대, 서적 편찬 시 검토 및 교정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이다. 법전이나 왕실 보첩류, 전례서를 비롯한 국가에서 제작하는 서적을 검토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수정 · 간행하며 처음 설치되었다. 선조 때에는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 선원록교정청(璿源錄校正廳)이 설치되었다. 교정청에서는 국왕의 어제(御製)를 교정하기도 하였고, 광해군대에는 흠경각(欽敬閣) 복원을 위한 교정청도 설치된 바 있다.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 내용 1010년(현종 1) 거란침입 이후 백관에 지급할 녹봉이 부족하여 중추원사(中樞院使) 장연우(張延祐)와 일직(日直) 황보 유의사(皇甫兪義司) 등은 왕에게 건의하여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빼앗아 백관의 녹봉에 충당케 하도록하였다. 문치를 숭상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무신들은, 이에 불만을 품은 상장군 김훈(金訓)·최질(崔質) 등이 1014년 11월 여러 위(衛)의 군사들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실권을 장...

주일본 대사, 외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외교관·정치인. # 내용 1918년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본관 언양(彦陽), 호는 해오(海吾)이다. 1940년 경성상업고등학교, 1943년 일본 규슈대학〔九州大學〕 법문학부 등을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내무성(內務省)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해방 후 경남도청 이재과장, 체신부장 비서실장, 감찰국장 등을 거쳤다. 1951년 외무부 정무국장에 선임된 후 중국대사관, 외무부차관, 초대 주일대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1973년에 ...

고려 후기에, 정조사, 판도판서, 지밀직 등을 역임한 문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375년(우왕 1) 밀직부사로서 명나라에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파견되었으나 풍랑으로 인하여 돌아와 교동(喬桐)에 머물렀으며, 이듬해 정월 다시 정조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대묘(大廟)의 제사를 섭행(攝行)하고 존호(尊號)를 올렸다. 1378년 앞서 우왕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던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최원(崔源) 등이 억류되었다가 방환(放還)된 것에 감사하기 위해 판도판서(版圖判書)로서 사은표(謝恩表)를 가지고 명나라에 파견되었다. ...

1962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중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 간에 작성한 문서. 메모. # 내용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상은 이미 1950년대 이승만 정권때부터 시작되었고, 4 · 19 이후 장면 정권 당시에도 지속되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을 긴밀히 결합시켜 반공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그 영향 하에 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이 간단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영토, 배상 문제 등과 함께 국내정치적 문제도 얽혀 있어 협상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5 · 16 군사정변 이후...

김준은 1258년(고종 45) 무오정변(戊午政變)을 주동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이어 시중(侍中)까지 오른 무신이다. 무오정변은 김준이 유경·박송비 등과 함께 최씨 무신정권의 4대 집정자 최의를 제거하여 왕정복고를 이룬 정변을 가리킨다. 이후 김준은 자기 휘하의 위사공신들과 연대하여 유경 등을 실각시키면서 ‘김준 정권’을 탄생시키고, 1265년(원종 3) 시중에 오르면서 해양후(海陽侯)에도 책봉되었다. 그는 정권을 독차지하면서 국왕 원종 및 몽골과 갈등하다가 1268년(원종 9) 임연에게 참살되었다.

한계희 · 김수온 등이 『능엄경』에 토를 달고 풀이하여 1461년에 교서관에서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언해서이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현재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전 10권이 모두 전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84년 보물로 지정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중 권9는 본 책과 동일한 판본이다. 본문에 기입된 언해는 조선 전기 우리말의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이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게서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를 받았는데, 외자 도입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홍순칠 외 32명의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및 대한상이용사회 울릉군 분회 주민들이 독도를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사·조직한 민간인 경비대. # 내용 1953년 4월 이후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일본 측의 순시선과 어선, 실습선 등이 독도 인근에 자주 출현함으로써 울릉도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어로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일본 해안보안청은 독도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1953년 5∼7월 중에 수차례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10월 2...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