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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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선로동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관. # 내용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당규약 제21조에 의해 위원은 당대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에서 리주연, 김서호, 현철종, 차순철, 류문화, 한흥국, 양영순의 7명이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창설되었다. 제2차 당대회에서 개설된 이래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부터 사업총결 보고를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사업총결 보고를 통해 당의 재정업무를 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건

옷로비 의혹사건은 1998년 신동아그룹 최순영의 구명을 위해 아내 이형자가 벌인 고가의 옷로비 사건이다. 1998년 5월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검찰 총장의 아내 연정희에게 고가의 옷로비를 벌이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사건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증인들의 거짓말 시비로 특별검사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특검은 ‘실패한 로비’로 대검찰청은 ‘실체 없는 로비’로 상반된 결론을 내었다.

대한제국 때 설치되었던 황제 직속의 최고 군통수기관. # 개설 1897년 2월아관(俄館)에서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해 자강(自强)을 꾀하는 동시에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갔다. 이러한 자강의 의지를 바탕으로 1899년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즉, 군통수권자인 황제가 대원수로서 모든 군기(軍機)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하나로 통솔하기 위해 황궁(皇宮) 안에 원수부를 둔 것이다. # 내용 원수부는 국방 ...

고려전기 중대부사, 이부시랑, 행영부통사 등을 역임한 관리. 무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009년(목종 12) 서북면도순검부사 이부시랑으로 도순검사 강조(康兆)와 함께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한 뒤, 강조는 중대사(中臺使)가 되고 이현운을 중대부사(中臺副使)가 되었다. 1010년(현종 1) 10월, 거란의 성종이 강조가 폐위한 사실을 구실로 4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행영도통부사(行營都統副使)가 되어 통주(通州: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에서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 강조와 더불어 이를 막다가 패배, 포로가 되어 항복...

「사회주의 헌법」(1972년)이 채택되기 이전에 북한의 검찰기관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급의 검찰소. # 내용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의 체제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소의 지위에 관하여서는 구 「헌법」(1948년) 제94조에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총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서 도·시·군 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각 성(省) 및 그 소속기관 전체공...

학생건강기록부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1951년부터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 신체검사표가 그 효시로서, 2020년 현재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건강검사 실시 현황 등을 기록하고 있다.

홍진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법무총장, 외무총장, 한국독립당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1877년(고종 14)에 태어나 1946년에 사망했다. 초명은 홍면희이고 홍진(洪鎭)이라고도 쓴다. 1898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검사를 역임하였다가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법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강화에 주력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로 동북 지방에 파견되어 여러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1930년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 데 전력하여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