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농지설정사업 ()

경제
사건
일제하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소작농이 경작하는 소작지를 자작지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소작농에게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융자한 사업.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932
종결 시기
1945
발생 장소
조선
관련 국가
일본
관련 단체
금융조합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작농지설정사업은 일제하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토토 도박이 경작하는 소작지를 자작지로 만들기 위해 토토 도박에게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융자한 사업이다. 일제는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정신운동 차원의 농가경제갱생계획과 병행하여 그 물적 지원의 차원에서 토토 도박이 경작하는 소작지를 자작지로 만들기 위해 토토 도박에게 토지 구입 자금을 융자하였다. 전 농가의 1/3이 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결과, 자작농의 몰락이 저지되었다.

정의
일제하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에 소작농이 경작하는 소작지를 자작지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소작농에게 토지를 구입할 자금을 융자한 사업.
발단

1920년대 후반 농촌에 토토 도박 빈농이 늘어나고 토토 도박권 이동 등 농민의 토토 도박 조건이 악화되어 농촌사회의 불안이 커졌고, 1930년 가을에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곡가가 폭락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토토 도박 기간을 3년 이하로 할 수 없으며 토토 도박계약을 승계한 지주는 토토 도박료를 올릴 수 없다는 등 토토 도박관행을 개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932년에는 모든 토토 도박쟁의를 지방재판소가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도록 한주1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지주와 소작인 간 분규가 끊이지 않자 총독부는 1934년 조선농지령을 제정하여, 소작 기간을 작물 경작의 경우 3년 이상, 과수 재배의 경우 7년 이상으로 하며 소작료 체납을 이유로 토토 도박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함께 총독부는 1932년 소작 문제를 근원적으로 경감하도록 소작지를 자작지로 돌리는 자작농지설정사업을 시작하였다.

경과 및 결과

자작농지설정사업은 총독부, 조선농회, 금융조합의 세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총독부에 의한 사업은 매년 2,0002,500호 농가에 대하여 160만 원가량의 대부금으로 논밭 합하여 호당8단보주2의 농지를주4화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작농지설정자는 농촌진흥운동에서 양성한 중견 인물과 사실상 겹쳤다. 이보다 사업 실적이 훨씬 더 큰 것이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이었다.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은 1933년부터 본격화하여, 1940년까지 총 농가의 36%인 109만 호에 호당 2.9단보의 자작지가 설정되고 그를 위해 총 2억 240만 원의 자금이 대부되었다. 대상은 토토 도박만이 아니라바카라 공식C790;바카라 공식C791;바카라 공식B18D;주3도 포함하였으며, 특히 1938~1940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융조합에 의한 사업은 총독부의 사업에 비해 호당 대부금과 구입 면적이 절반 이하의 소규모였으며, 그 관리를 위해 보통 5명을 단위로 하여 연대 보증의 식산계를 조직하였다.

의의 및 평가

설정된 자작농지 규모가 평균하여 호당 5단보로 크지 않았고, 토지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설정 토지가 점차 열등화하고 규모도 작아졌다. 사업의 결과 토토 도박 수가 줄어든다거나 전 농지 중 소작지 비중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자작농과 자토토 도박의 비중이 10%p 가까이 줄고(특히 자토토 도박이 감소) 그만큼 토토 도박 비중이 커졌던 것과 달리 1930년대에 자토토 도박과 토토 도박의 비중이 각기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은 공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유출 외에도 이 자작농지설정사업의 성과였다. 사업의 결과, 1930년대 말에는 자작농 내지 자토토 도박 출신의 중심 인물이 농촌의 새 엘리트로 부상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영훈, 『한국경제사 Ⅱ』(일조각, 2016)

논문

정문종, 「자작농지설정사업과 농가경제의 안정」(『경제사학』 16, 경제사학회, 1992)
정연태, 「1930년대 「자작농지설정사업」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6, 서울대 국사학과, 1991)
주석
주1

1932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토토 도박 쟁의를 막기 위해 일본이 만든 법령.우리말샘

주2

땅 넓이의 단위. 단(段)으로 끝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 쓴다. 1단보는 남한에서는 300평으로 991.74㎡에 해당하나 북한에서는 30평으로 99.174㎡에 해당한다.우리말샘

주3

자작과 소작을 겸한 농사 또는 농민. 자작 겸 토토 도박과 소작 겸 자작농을 아울러 이른다.우리말샘

주4

자기 소유로 직접 경작하는 땅.우리말샘

집필자
주익종(이승만학당(주))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