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법주의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국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라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
내용
유럽의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형법＞에서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바카라 내추럴나인,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외교사절 및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 군대 또는 군함 소속원에 대바카라 내추럴나인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간의 조약에 의바카라 내추럴나인 형법 내지 재판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의 민사법도 속지법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섭외사법＞은 일정한 외국관련을 가지는 사항에 관바카라 내추럴나인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바카라 내추럴나인는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섭외사법(涉外私法)』(이호정, 경문사, 1981)
『민법총칙(民法總則)』(곽윤직, 박영사, 1983)
『형법총론(刑法總論)』(정성근, 법지사, 1983)
집필자
-
유적갈천서원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조선후기 이암 · 어득강 · 노필 등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
유적경광서원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조선후기 배상지 · 이종준 · 장흥효 등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
유적경주 옥산서원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조선전기 이언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교육시설.
-
유적고산서원조선후기에 이황 · 정경세를 추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창건한 서원.
-
유적고산서원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미마을에 있었던 조선후기 임유후 · 김시습 · 오도일의 위패를 모신 서원.
-
유적고산서원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조선후기 이상정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