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초위원회 ()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5년(고종 33) 6월 15일
상급 기관
법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온라인바카라(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정의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
설치 목적

1895년(고종 32) 6월 15일에 갑오 개화파 정부에서무료 슬롯 사이트BC95;무료 슬롯 사이트BD80;산하에 설립하였다. 온라인바카라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설립 당시 위원장은 법부 협판이, 위원은 법부 민사국장, 형사국장, 검사국장, 한성재판소 판사, 법관 양성소장이 겸임하였다.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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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러바카라77C;바카라804;바카라7C1;이후 일제스피드 바카라 사이트D1B5;스피드 바카라 사이트AC10;스피드 바카라 사이트BD80;가 설치될 때까지 법률의 기초 실무는 온라인바카라가 담당하였다. 이후 온라인바카라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으로 구성되었는데, 1900년(광무 4) 이후 4명은 법부 고등관으로, 4명은 법률에 밝은 인물로 법부대신이 임명하였다.

1899년(광무 3)부터 1905년(광무 9) 사이의 온라인바카라과 온라인바카라장을 보면 온라인바카라장은 법부 협판과 사리국장 등이, 법률기초온라인바카라은 대부분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법관 양성소, 중교의숙, 관립일어학교 등 신식학교 졸업생 또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이나 쥬오대학[中央大學] 졸업생 등 일본 유학 경력이 있는 젊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변천사항

1905년(광무 9) 7월 18일에 법부령 제2호 「온라인바카라규정」에 따라 법률 기초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내외 각 관청에 조회하여 탐문하고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법률은 법부 주임관을 겸하지 않은 전임위원이 기초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겸임위원들이 토론하여 가결한 후 위원장이 대신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러나무료 바카라 게임C744;무료 바카라 게임C0AC;무료 바카라 게임B291;무료 바카라 게임C57D;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독립신문』
『매천야록(梅泉野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푸른역사, 2014)
송병기 · 박용옥 ·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4(국회도서관, 1971)

논문

정긍식, 「한말 온라인바카라기초기관에 관한 소고」(『박병호교수환갑기념(II)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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